새출발기금 2025년 개편안내 - 소상공인 채무조정 혜택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2025년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방안이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개편, 자세히 알아봅시다.

새출발기금이란? 부담되는 사업자 대출 재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경영여건 악화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의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새출발기금 핵심 변경사항

•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 (기존 2024년 6월까지→5개월 연장)
• 신청 기간 연장: 2026년 12월까지 (기존 2025년 10월→1년 2개월 추가)
•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혜택: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및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대환대출 처리 개선: 기존채무 상환목적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음
• 소액 신규대출 포함: 총 대출의 30% 이하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연계 지원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연계 지원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적으로 재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정보를 즉시 해제받고 원금 감면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주요 혜택

•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신용정보) 즉시 해제 - 금융활동 제약 해소
• 원금 감면율 최대 10%p 추가 우대 -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지원 대상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기관
취업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심화) 모두 수료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수료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기

채무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환대출 및 소액 신규대출 처리 개선

기존 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고,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구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 제외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대출 포함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제외되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브릿지보증 관련 대출(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도 이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협약 가입기관 지속 확대

2024년 8월 기준 2,667개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출범 당시 960개 대비 1,707곳 증가),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 대상 채무 및 한도

• 대상 채무: 사업·영업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지원 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제외 대상: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지원	보유재산 반영해 원금 감면(0~80%),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부실우려차주 지원	금리 조정을 통한 상환 부담 완화
담보대출 처리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신용정보 변동 관련 혜택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자격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신청 방법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창구

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자 및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앱 또는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 방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기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등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 신청의 장점과 유의사항

💡 주요 장점

• 이자 부담 대폭 감소: 연 20% 대출이 5% 정도로 낮아져 상환 부담 감소
• 독촉 전화 중단: 채무조정 시작되면 더 이상 독촉 받지 않음
• 신용회복 기회: 연체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시작 가능
• 추심 즉시 중단: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됨

⚠️ 유의사항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일시적 신용등급 하락: 신청하면 잠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나, 연체를 계속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유리
• 조정 기간 중 대출 제한: 채무조정 기간에는 새로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전화나 문자 발송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혜택 받기 절차

1.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취업 프로그램(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또는 창업 프로그램(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이수

2. 취업 또는 창업 성공

프로그램 이수 후 실제로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해야 함

3.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KAMCO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4.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부채 증빙, 소득 증빙, 재산 관련 서류 등

5. 혜택 적용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및 원금 감면율 우대(최대 10%p 추가, 최대 90%까지)

6. 성실 상환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히 상환하여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

마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정부의 새출발기금 확대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상 확대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추가 혜택은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의 대상 범위는 3월 27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기존보다 5개월 더 많은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덕수궁 밤의 석조전 예약부터 관람까지의 완벽 가이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예약부터 관람까지의 완벽 가이드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원금 사이트 총정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원금 사이트 총정리

에어컨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에어컨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