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2025년도 교육급여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전년 대비 5% 인상)
- 중학생: 연간 679,000원 (전년 대비 5% 인상)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전년 대비 5% 인상)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로 구분됩니다.
구분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법적성격 | 권리성 급여 | 재량적 예산사업 |
지원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청 자율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 |
소득재산 조사방식 | 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 교육비 자체 방식 |
지원항목 | 교육활동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
🌟 2025년도 주요 변경사항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중요! 20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2. 방문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시기: 2025년 3월 4일 ~ 3월 21일
- 심사기간: 약 3주
- 지원시기: 2025년 4월 이후
❓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가구 소득수준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적으로 신청하면 급여 항목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격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이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자동적으로 지원 받을 자격 범위에 해당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소득재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최종 심사합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로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교육급여 상담): 1599-2000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이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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